🔎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9민상149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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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6. 5. 10. 선고 4289민상149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19]

4289민상149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19] 【판시사항】 약속수형의 지급정시 【판결요지】 약속수형의 진출인은 위 인수형의 인수인과 같이 수형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책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상환의무자가 아니므로 소지인이 진출인에 대하여 지급을

선고일	1956.05.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강석복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수형법 제28조

판시사항

약속수형의 지급정시

2. 광주고법 1959. 5. 15. 선고 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보관백미청구사건][고집1948민,376]

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보관백미청구사건][고집1948민,376] 【판시사항】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 저당권과 같은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인

【참조조문】 구 민법 제412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4289민합23

피고등이 원고와 우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가 주장한 바의 4287.11.1.이 아니고 4288.5.이니 소외 1의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등의 책임은 이날부터 개시할 것인바, 동월 이후 4288.8.8.까지의 사이에 동 소외인이 횡령한 것은 갱인 76입의 백미 149입에 불과하니 이는 피고등에게 배상책임이 유하고 기전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의 연대보증인인

선고일	1959.05.15 기타
법관	윤병칠 권오규 고재량
사건명	보관백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4289년형상제60호 사건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서 위 판결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의 단체를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는데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증제149호(구호문 초안 2매) iv. 동 증제176호(우리는 고발한다 1매) v. 동 증제188호(자유수호구국선언문 200매) 30.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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